<개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일본 원자력규제청('NRA')의 승인 하에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행위가 임박했습니다. 이는 해양 환경과 미래 세대를 포함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 향유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멜트다운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기존 방사능 위험이 존재하는 해양환경에 투기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안전 기준에 따라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방사성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REIA')는 장기적인 해양생태계 영향 등 모든 기본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쿄전력이 2023년에 발행한 개정 REIA 보고서에는 기존의 방사능 위험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당성 안전 요건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인간의 건강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승인 절차를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임박한 투기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